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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인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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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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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면직처분무효확인
2
면직무효확인
2
퇴직금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무상비밀누설
1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9
근로기준법
8
민법
6
행정소송법
5
국가공무원법
5
노동조합법
5
민사소송법
3
형법
3
공무원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
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22하,562]
건물등철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1년
2.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0.1.(139),2082]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1.(121),53]
면직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퇴직금][공1997.9.15.(42),266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공1997.6.1.(35),155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공1996.12.15.(24),3514]
퇴직금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6.11.15.(22),333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39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11.1.(21),3117]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10.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0]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1.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96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시행령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13.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8.1.(15),2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1996.7.1.(13),1934]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16. 대법원 1996. 4. 12. 자 95모6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17;공1996.6.1.(11),1633]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법
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3.15.(6),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정직무효확인등][공1995.12.1.(1005),3757]
정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5.(990),1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2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4.10.15.(978),26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5.15.(968),13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1.15.(956),2924]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93.7.15.(948),1718]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2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484;공1991.7.1,(899),16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집38(3)특,161;공1990.11.15.(884),2187]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56, 1990. 6. 25.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988년
3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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