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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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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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원 3 화우 3 율촌 3 태평양 2 한려 2 ○○ 2 소백 2 남산 1 광장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안용득 3 김선태 2 이강욱 2 김홍길 2 ○○ 2 김제식 2 김귀건 2 김수학 2 박승옥 2 민병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8, 2018. 12.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2, 2017. 7.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21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22.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23.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5년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82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2012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62, 2012. 11. 6.
  재판취소
   재판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740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2하,1860]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2하,170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33.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1년

35. 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12상,28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10년

37.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01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41. 인천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고정6102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공2010상,1008]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4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수산업협동조합법

2009년

4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8년

4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0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433]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2007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4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 판결
  [당선취소처분취소][공2007.8.15.(280),1289]
   당선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49. 대법원 2007. 7. 13. 자 2005무85 결정
  [효력정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효력정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공2007.6.1.(275),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5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21354 판결
  [보증채무금등][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5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5년

55. 부산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나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56.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누22369 판결
  [당선취소처분취소][미간행]
   당선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5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년

58.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59.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건물명도][공2004.12.15.(216),2026]
   건물명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5.(192),23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2, 2003. 2. 27.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수산업협동조합법부칙제11조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1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 2001. 1. 18.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등 위헌확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2조의3등위헌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료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6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1.1.15.(122),216]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66.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03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1.1.(117),2095]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6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2649, 22656, 22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4.15.(104),81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98년

68.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15.(70),2648]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6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어촌계원확인][집46(2)민,70;공1998.9.15.(66),2303]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7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7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공제금][공1998.4.15.(56),1048]
   공제금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97년

7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381;공1997.3.15.(30),7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7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79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보험금][공1997.2.1.(27),354]
   보험금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6.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4년

77. 창원지법 1994. 5. 13.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601]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2년

7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91년

8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39(4)특,471;공1991.12.1.(909),2739]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8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87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7.8.15.(806),1269]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1986년

82. 대구고법 1986. 11. 11. 선고 86나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84년

83. 대구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84. 부산지법 1984. 4. 4.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80년

8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832 판결
  [대여금][공1980.11.1.(643),13163]
   대여금
   수산업협동조합법

1979년

86. 서울고법 1979. 3. 8. 선고 78나16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05]
   건물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78년

87.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8나1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89.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90.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91.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92. 광주고법 1977. 6. 23.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2),1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3.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89 판결
  [방해배제가처분이의][집25(1)민,113;공1977.4.15.(558) 9966]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6년

94.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9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4(3)형,6;공1976.10.15.(546),9356]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95.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대여금][집24(2)민,127;공1976.7.15.(540),9228]
   대여금
   수산업협동조합법

1974년

96.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3나141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0]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971년

97.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7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34]
   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법

1970년

98.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677 판결
  [건물철거등][집18(2)민,115]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9.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18(1)행,107]
   어업면허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969년

100.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646 판결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집17(4)민,211]
   어업행사권존재확인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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