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5년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도1729 판결
[업무방해][공1996.1.1.(1),119]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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