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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