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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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재산분할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 2 물품대금 2 약정금 1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여금 1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12 민법 7 민사소송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어장관리법 2 상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 수산업법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재산분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3.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5. 대구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21481(본소), 2020나2149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손해배상
   민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상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6066 판결
  [물품대금]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0.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25773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686(본소), 2020나20693(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약정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
   민법 의료법

18.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19.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211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3.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24. 대구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26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