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8, 2018. 12.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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