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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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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공2017상,77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공2016하,853]
   위약배상금
   민법

2014년
2012년
1978년
1977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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