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3, 2001. 7. 9., 기각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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