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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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경민 1 정중채 1 조영재 1 박성찬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7404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2하,1860]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2하,170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3. 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12상,28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01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고정6102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1.1.15.(122),216]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