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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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 대여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30157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75,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21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