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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제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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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신광
2
화산
2
동인
1
광장
1
태담
1
공도
1
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1]
   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5년
2001년
1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집49(1)민,286;공2001.6.1.(131),1095]
   공제금
   상법

1999년
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공제금][공2000.1.1.(97),44]
   공제금
   상법

1998년
1997년
2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공제금][공1997.11.1.(45),3284]
   공제금
   도로교통법

1996년
1995년
2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공제금][공1995.10.1.(1001),3240]
   공제금
   상법 선박직원법

1994년
1993년
3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공제금][집41(3)민,362;공1994.2.15.(962),475]
   공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3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공제금][공1993.1.1.(935),70]
   공제금
   상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공제금][공1991.9.1.(903),2150]
   공제금
   상법 수산업법

36.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공제금][공1991.5.1.(895),1157]
   공제금
   민법 상법

1986년
1985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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