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창원지법 1994. 5. 13.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601]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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