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2.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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