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381;공1997.3.15.(30),796]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공1997상, 798) 【전 문】【원고,피상고인】 강화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김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5구32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1993. 6. 25.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산물의 냉동·가공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1994. 10. 22. 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입법 취지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7조, 동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법 및 시행령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연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 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누7298 (2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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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공1997상, 79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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