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2.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74년
1966년
4.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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