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9613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병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병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을 회사가 병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을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을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 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병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1361 판결

주택분양보증기관인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갑 공사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대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병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을 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인 갑 공사와 주채무자인 을 회사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갑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1]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0599 판결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