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촌계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어촌계원확인][집46(2)민,70;공1998.9.15.(66),2303]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