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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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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8. 부산고법 2007. 4. 4. 선고 2006나86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6.10.(46),1153]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2006년
2005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구상금][공2004.2.15.(196),333]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6.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약속어음금
   민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2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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