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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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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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