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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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수약정금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1 변호사법제38조제2항등위헌소원 1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3 변호사법 3 대한민국헌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2005654 판결
  [보수약정금][미간행]
   보수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보수약정금][미간행]
   보수약정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4.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 2022. 3. 31.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피의자출석요구행위취소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상법

7.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9.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13.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17. 대구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23160(본소), 2019나23177(반소) 판결
  [물품대금·계약금반환등]
   물품대금 계약금반환
   민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6, 2020. 10. 20.,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5, 2020. 7. 16., 합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3, 2015. 9. 24.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78, 2002.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