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면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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