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금환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742] 등록금환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6년
199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