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공1991.3.15.(892),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협박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1.2.1.(649),13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농지개혁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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