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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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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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단원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1 박정수 1 김상철 1 권영국 1 성승환 1 장영복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8, 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12, 2001. 7. 9., 각하
  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1985년

7. 대법원 1985. 7. 15. 자 84모22 결정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576;공1985.10.15(762)1308]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위증][공1983.3.1.(699),388]
   위증
   경찰공무원법 경찰서직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82감도15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5.(680),45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서직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주거침입ㆍ절도][공1981.8.1.(661),14068]
   주거침입 절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