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단기금융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공1997.7.1.(37),19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1년
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공1991.5.15.(896),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재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시행령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집30(4)형,220;공1983.3.15.(700),455] 상습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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