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공1996.6.15.(12),1782]
   존속살인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공1992.5.1.(919),1337]
   존속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99 판결
  [존속살인,절도,횡령][공1987.4.1.(797),483]
   존속살인 절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존속살인,살인미수][공1986.4.15.(774),580]
   존속살인 살인미수
   형법

1981년

5.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존속살인][공1981.12.1.(669),14460]
   존속살인
   민법 형법

1980년

7.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존속살인등][집28(3)형,13;공1980.11.1.(643),13178]
   존속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8.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존속살인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