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유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7.6.15.(802),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세법 석유류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집30(4)형,18;공1982.2.15.(698),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1969년
3. 서울고법 1969. 4. 3. 선고 68구30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198]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류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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