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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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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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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5.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7.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9.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2.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공1996.2.15.(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공1992.5.1.(919),1337]
   존속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39(2)형,682;공1991.6.15,(898),1564]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48 판결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공1985.8.15.(758),1092]
   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2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28(2)형,5;공1980.7.15.(636),1289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28(1)형,106;공1980.6.15.(634) 12833]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1978년
1976년
27.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30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24(3)형,129;공1976.12.15.(550),9505]
   야간주거침입절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공1976.6.15.(538),9165]
   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75년
30. 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도258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공1976.1.1.(527),877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74년
3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3년
33.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2537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공1974.1.1.(479),7640]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방화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37.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집14(1)형,003]
   강도강간 강도 강도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64년
38. 대법원 1964. 6. 16. 선고 64도15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38]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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