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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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B 1 태화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주 1 박승서 1 김성기 1 고성규 1 김석수 1 윤우정 1 이영수 1 김진태 1 최광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6고단1740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2006년

6. 의정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1213,121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공2005.12.1.(239),18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5.3.15.(222),43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11.15.(214),189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법

1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4.1.(199),583]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267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7.7.1.(37),195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

1996년

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1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4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4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0(3)형,645;공1993.2.1.(937),4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

1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1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3.2.1.(937),49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공1992.4.15.(918),121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