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저작권법위반][집44(1)형,959;공1996.4.15.(8),1170] 【판시사항】 [1] 응용미술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변호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4. 11. 10. 선고 94노2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회사(영문명 생략)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염직도안인 르데지레(LE DESIRE)와 르바스켓(LE BASKET)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3266 (209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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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수원지법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확정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서울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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