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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