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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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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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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공2018상,665]
   강간미수 체포미수
   형법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2000년
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공2000.8.1.(111),1695]
   강간미수 공갈
   형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공1993.12.1.(957),3129]
   강간미수
   형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공1992.1.1.(911),156]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집39(4)형,725;공1991.12.15.(910),2873]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12]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2.15.(766),1595]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34,85감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강간ㆍ강간미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강간 강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공1985.5.1.(75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협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강간미수ㆍ주거침입][집33(1)형,513;공1985.4.15.(750) 522]
   강간미수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31 판결
  [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공1984.6.1.(729),869]
   살인 강간 강간미수 절도
   형법

2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7 판결
  [살인ㆍ강간미수][공1984.5.15.(728),755]
   살인 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집30(4)형,151;공1983.2.15.(698),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6년
1974년
1967년
25. 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1 판결
  [강간미수,강도상해][집15(1)형,033]
   강간미수 강도상해
   헌법 형법

1963년
26. 대법원 1963. 9. 24. 자 63도256 결정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집11(2)형,040]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
   군법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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