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27;공1984.3.1.(723) 317] 【판시사항】 가.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환송판결과 불복신청의 한도 초과여부 나. 주지등록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못한 주지의 사찰의 대표자 자격유무 【판결요지】 가. 원고가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로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항소심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한 판결은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쟁사찰은 비록 창건후 대처측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통합종단창설후에도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을)과 대처측 신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 비구의 양종단이 이에 흡수되었으며, 1963.10.25 이 사건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위 소속의 불교단체로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종합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85조 / 나. 제48조,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청련사 【피고, 상고인】 한국불교 태고종 청련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1. 선고 83다5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로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제1심의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이니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이 사건 원심판결이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사찰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련사는 원래 신라 흥도왕 2년에 건립된 절로서 대처승들에 의해 불교의 전법과 포교활동 등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1962.3.경 그 판시와 같은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형성됨에 따라 위 사찰 역시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흡수되고, 1963.10.25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청련사란 이름으로 위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등록되고 1975.5.13.에는 소외인의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받고 동년 8.6. 그 등록을 마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이 위 사찰의 주지로 취임하려 하였으나 위 청련사의 종전의 승려들은 위에서 본 종단통합에 불만을 품고 1962.10.경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탈종하고 1970.1.15. 한국불교 태고종이 창설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 2가 그 주지로 임명받아 불교의 전법등 포교활동을 하면서 위 소외인의 주지취임 및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 사찰에서의 종교활동을 방해하여 위 사찰에 주지로서 취임하지 못함은 물론 위 통합종단에서는 위 사찰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사찰은 비록 창건후 대처측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통합종단 창설 이후에 도 그후 새로이 창설된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 명을 받은 피고 2와 대처측 신도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 비구의 양 종단이 이에 흡수되었으며, 1963.10.25 위 청련사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청련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의 불교단체(사찰)로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인이 위 통합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비록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인즉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청련사의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소론과 같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함을 시인하면서 등록된 사실만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거나 주지등록과 사찰의 대표자 등에 관한 소론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밖의 법리오해 등의 소론은 결국 단순한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다434 (2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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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제385조 제38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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