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28. 자 96두75 결정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공1997.6.1.(35),1660]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