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보안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공1992.10.1.(929),2711]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8.2.15.(818),381]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10]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9]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공1986.8.15.(782),1025]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5년
6.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30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공1985.4.1.(749),450]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2(3)형,740;공1984.9.1.(735),1378]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3년
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8.15.(710),116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3.7.1.(707),995]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28;공1983.5.15.(704),774]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5.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1.15.(696),13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