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상운송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1989년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3499 판결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집37(4)특,376;공1990.2.1(865),275]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양수금][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양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

1985년

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57;공1985.9.15.(760)1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984년

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14;공1984.8.15.(734),1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64;공1984.6.15.(730),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집30(4)형,18;공1982.2.15.(698),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

10.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40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2.7.1.(683),53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해상운송사업법

1970년

11.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12.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24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집18(1)행,077]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해상운송사업법

1969년

13.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4)행,039]
   행정처분취소
   선박안전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1969. 7. 15. 선고 68구3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