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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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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장호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1.6.15.(132),13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공2001.6.1.(131),1175]
   강도상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협박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0.12.15.(120),24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9.15.(90),19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7.15.(86),144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5.1.(81),81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2)형,516;공1999.1.1.(73),8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공1998.11.15.(70),272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17.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1)형,591;공1998.4.1.(55),94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공1997.11.15.(46),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5.(34),15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형법

2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5.(32),116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31),10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6.4.1.(7),102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5.9.1.(999),303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4년
3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2(1)형,633;공1994.5.1.(967),123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961),402]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3.5.15.(944),13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7,90감도1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1.1.(887),13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회보호법

4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0.11.15.(884),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3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5.1.(871),92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3.15(868),59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9년
50.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2.1(865),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공1988.6.1.(825),9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5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51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5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9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5년
5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86.1.1.(767),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1984년
59.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7.1.(731),105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4.15.(726),5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6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5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1(5)형,107;공1983.11.15.(716),163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1.1.(715),155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6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6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9.15.(712),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2년
6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205;공1983.3.1.(699)3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69.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7;공1983.1.15.(696)1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981년
7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9(3)형,28;공1981.12.1.(669),14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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