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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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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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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474 판결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7]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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