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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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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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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일
1
세광
# 변호사 (상위 10)
2 김은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공2021하,2288]
   강간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7.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공2017하,2156]
   강간 부착명령
   형법

2016년
2015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201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감금 상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준강간 상해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강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미간행]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하,15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공2007.3.1.(269),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강간·절도][공2001.12.15.(144),2645]
   강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11.15.(142),2405]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강간][집49(1)형,754;공2001.4.15.(128),818]
   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2.1.(99),357]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공1999.6.1.(83),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형사소송법

1997년
3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살인,강간,사체유기][공1995.2.15.(986),940]
   살인 강간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1년
3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공1991.7.15.(900),1827]
   강간 강간치상
   형법

3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집39(1)형,728;공1991.5.15,(896),131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3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562 판결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90.11.15.(884),2251]
   강간치상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간음약취 강간 강도 공갈
   형법

3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강간,강도][공1990.4.1.(869),709]
   강간 강도
   형사소송법

1989년
3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40 판결
  [강간][공1989.5.15.(848),709]
   강간
   형사소송법

1988년
4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강간][집35(3)형,691;공1987.11.15.(812),1681]
   강간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강간][공1987.8.1.(805),1165]
   강간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공1987.7.1.(803),1018]
   강간치상 강간
   형법

4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강도강간,특수강도미수,강간][집35(2)형,585;공1987.7.1.(803),1019]
   강도강간 특수강도미수 강간
   형사소송법

1986년
48.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강제추행,강간][집34(3)형,592;공1987.1.1.(791),50]
   강제추행 강간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9 판결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공1987.1.1.(791),5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절도
   형법

5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강간,강도살인미수][공1986.8.1.(781),977]
   강간 강도살인미수
   형법

5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85 판결
  [살인,강간,사체손괴][공1986.4.1.(773),486]
   살인 강간 사체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9 판결
  [강도상해,강도,강간][집33(3)형,700;공1986.1.15.(768),178]
   강도상해 강도 강간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강간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34,85감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강간ㆍ강간미수ㆍ보호감호][공1985.11.1.(763),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강간 강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5.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강간][공1985.4.1.(749),451]
   강간
   형사소송법

1984년
5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강간][공1984.12.1.(741),1821]
   강간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강간ㆍ강제추행][집32(4)형,508;공1984.11.1.(739),1686]
   강간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강간ㆍ살인][공1984.9.15.(736),1469]
   강간 살인
   형법

5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31 판결
  [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공1984.6.1.(729),869]
   살인 강간 강간미수 절도
   형법

1982년
6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집30(3)형,182;공1983.1.15.(696)122]
   강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6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559,82감도316 판결
  [강간ㆍ보호감호][집30(2)형,205;공1982.10.15.(690)900]
   강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1년
65.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강간][공1981.12.1.(669),14453]
   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66.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강간][공1981.1.1.(647),13378]
   강간
   형사소송법

1979년
67.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8년
68.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1397 판결
  [강간등][공1978.7.1.(587),10819]
   강간
   형사소송법

1977년
69.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0.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69년
1963년
73. 대법원 1963. 9. 24. 자 63도256 결정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집11(2)형,040]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
   군법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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