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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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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6.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공2006.10.15.(260),177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공1990.5.1.(871),9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57;공1988.10.15.(834),1288]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공1985.3.1.(747),2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 강도강간
   형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11. 30. 선고 79도952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집27(3)형,39;공1980.1.15.(624),1237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5. 대법원 1975. 10. 25. 선고 75도258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공1976.1.1.(527),877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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