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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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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1
백한성
1
신태악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31(6)특,1;공19841.1.(719) 28]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9년
2.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7(1)민,074]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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