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언론기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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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승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판결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공1990.2.15(866),425]
   의료법위반 언론기본법위반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