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5년
5.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1992년
1987년
1983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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