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1993년
1992년
1988년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군무이탈,군용물절도,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군무이탈 군용물절도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집33(1)형,516;공1985.4.15.(750) 524] 군용물절도 상관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과실치사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2년
1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허위보고,군용물절도,뇌물공여,증거인멸,사기][집25(2)형,49;공1977.7.15.(564) 10157] 허위보고 군용물절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사기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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