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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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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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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공1991.5.15.(896),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재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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