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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인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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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한별
1
화우
1
이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항소[각공2011하,1115]
   인지
   민법

2009년
2008년
4.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2007년
2006년
6.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6.9.10.(37),1921]
   인지
   민법

2005년
7.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2002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공2000.3.15.(102),587]
   인지
   민법

1999년
1996년
1995년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인지][공1992.12.1.(933),3141]
   인지
   민사소송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인지][집37(1)특,362;공1989.4.1.(845),424]
   인지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공1988.6.15.(826),952]
   인지
   민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집35(1)특,367;공1987.3.1.(795),308]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63 판결
  [인지][공1986.9.15.(784),1108]
   인지
   민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인지][공1986.1.15.(768),128]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31(6)특,1;공19841.1.(719) 28]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 판결
  [인지][공1983.2.15.(698)282]
   인지
   민법

1977년
2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인지][집25(2)행,19;공1977.8.1.(565),10174]
   인지
   민법

1972년
23.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인지등][집20(2)민,148]
   인지
   민법

1968년
1967년
25.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인지,위자료][집15(1)민,049]
   인지 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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