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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풍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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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12.15.(216),199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접근금지가처분신청][집50(1)민,409;공2002.6.15.(156),1260]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7.15.(134),14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9.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4849 판결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공2000.10.1.(115),1946]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기여분
   민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손해배상(의)][공1998.10.1.(67),238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1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9.15.(18),2658]
   가처분이의
   민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3(2)민,316;공1995.12.1.(1005),3778]
   보험금
   상법

1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2.15.(986),8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2(2)민,244;공1994.12.15.(982),3236]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2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공1994.5.15.(968),1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
   상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53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여금][공1992.7.15.(924),1980]
   대여금
   민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91.11.15.(908),2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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