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공2019상,295]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