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

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7. 25.자 물납허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일자 상속세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6. 17. 사망한 소외 차○렬의 상속인들인바(다만, 위 차○렬의 상속인 중 소외 차○덕은 2002. 8. 19. 사망하여 원고 고○숙, 차○화, 차○진, 차○니가 차○덕의 상속분 범위에서 차○렬을 상속하였다), 2001. 12. 17.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광주 ○구 ○○로 5가 ○○-2 도로 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평가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2.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액 347,445,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상속세 399,319,870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한바, 원고들은 위 추가부과한 상속세 중 51,874,87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나머지 347,445,000원은 이 사건 토지로 물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2. 7. 15. 이를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2002. 7. 19. 국세물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9.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소외 광주광역시장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이 2003. 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이유로 대부계약체결의 유보를 요구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물납재산의 하자를 이유로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수거절 및 반려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10.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제기여부를 문의한바, 광주광역시장이 2007. 4. 26. 이 사건 토지는 1974.경 ○○로(○○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차○렬에게 도로편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2007. 7. 25.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물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그에 따른 상속세 156,350,240원을 원고들에게 다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07. 9. 17.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0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제2, 3, 5, 7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5, 6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취소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나아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5년이 지나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③ 물납허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물납허가처분을 하도록 기속을 받는 재산임에도 소유권분쟁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④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완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⑤ 처분서상 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세액의 재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토지수용법 제65조 (재결의 실효) 토지수용법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광주 ○구 ○○로 5가 ○○ 대 440평의 일부였는데, 1975. 3. 24. 위 ○○로 5가 ○○-1로 전부 이기된 후 같은 날 그 중 100평 1홉(330.9㎡)이 분할되어 현재의 지번인 위 ○○로 5가 ○○-2가 되었다. 한편 위 ○○로 ○○-1 지번에 남아있던 339평 9홉은 1991. 1. 31. ○○로 5가 ○○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5. 3. 10.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기업자 광주광역시장(당시 광주시장)의 광주시도시계획(○○로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5. 3. 27.까지를 수용시기로 하여 수용되었고, 위 수용재결의 재결서는 1975. 3. 17.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1975. 3. 14. ○○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통보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한바, 위 기안문에는 차○렬을 포함하여 전항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같은 달 22.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그때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렬의 사망 전까지 차○렬이 위 도로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원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차○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증명할 문서나 공탁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수용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일자별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가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후 차○렬이 사망하기까지 26여 년간 차○렬이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75. 3. 27. 무렵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차○렬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광주시가 이를 공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75. 3. 27.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허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1975. 3. 27. 광주광역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고,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취소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경우에는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제한이 따를 뿐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물납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비교･교량의 의무를 부담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서상 위 부과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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