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3년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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